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무산에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칩거에 들어갔다.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법적 권한을 지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지만 과연 이 혼란한 국정을 바로 잡을지 미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법적 권한을 지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행정입법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 헌법상 권한이 있다. 이는 탄핵이나 대통령 궐위·사망·판결·기타 사유로 자격 상실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양할 수 없는 헌법적 권한들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퇴진…尹, 외교 포함해 국정관여 않을 것'(종합)(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
Read more »
'尹 탄핵안' 폐기…與 '질서있는 퇴진' 野 '매주 탄핵 추진'(종합2보)(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Read more »
尹, 좁혀오는 수사망에 일촉즉발 위기…野 '매주 탄핵' 압박도(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폐기로 간신히 한숨을 돌렸지만,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다시 코너에 ...
Read more »
한동훈 '조기퇴진 불가피'...민주 '매우 실망'[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는 내용이 담긴 담화를 진행한 가운데,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어...
Read more »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 퇴진' 한총리 '국회에 협조 구할 것'(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국기 조다운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
Read more »
한밤중 계엄령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 위기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와 지도자의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탄핵 소추안 제출 등 정치적 위기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