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불법 폭력 엄정대응'주말 도심 10만명 집회 예고
주말 도심 10만명 집회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세력 간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선고일 전후 치안 유지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불법 폭력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14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규모 집회로 인한 물리적 충돌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최 권한대행은"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특히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선고 전날부터 '을호 비상'을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서울 도심은 물론이고 전국 치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을호 비상이란 경찰관 연가 사용 중지와 가용 경찰력 50% 이내 동원이 가능한 비상근무 단계이고, 갑호 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 단계다. 경찰은 또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헌재 주변에는 안전 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 및 형사·경찰특공대도 투입해 헌재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한다. 아울러 경찰은 집단 난동이나 경찰관 폭행 등에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광범위한 치안활동도 벌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일에 재동초 등 헌재 인근 학교 11곳에 임시 휴교 조치를 내린다. 이들 학교 상당수는 선고 하루 전에도 임시 휴교나 단축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선 총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인 15일 서울 도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5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탄핵 찬성 측인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5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5만명 규모 집회를 연다. 탄핵 반대 측인 자유통일당은 같은 날 오후 1~7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5만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세이브코리아도 오후 1~4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편도 전 차로에서 3000명 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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