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억대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윤석열대통령 장모 행정소송 도촌동 취득세 부동산실명법 조세심판 과징금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최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 등을 들었다. 피고인 중원구청 측은"행정기관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법리 해석이 있었던 것 같다"며"법무부의 항소 제기 지휘 판단을 기다리는 등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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