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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론될지 주목
민주당 안팎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거론할 것이 확실시되는 의제는 채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거부권 자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세 가지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양대 축으로 영수회담 의제를 준비해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해 발의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이 의제를 직접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민주당은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이 답을 내놓아야 할 자리”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영수회담은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국정 실정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의미가 있다”며 “민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했다.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지원금과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런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 주머니를 강탈해서 현재의 문제를 막자는 것과 똑같다”며 “현금 살포 외에도 충분히 논의하면 답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수회담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시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국민의 정부 때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는 2000년에만 7차례 만나며 약사법, 남북정상회담, 9.11 테러로 인한 민생 안정 조치 등을 합의했다. 특히 의약분업 문제로 진료 마비 사태를 불러온 의료대란 당시 영수회담에서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여야 합의로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다만 이 전 총재는 후일 회고록에서 “몇 차례의 영수회담 뒤 돌아온 것은 후회와 분노, 통탄뿐”이라고 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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