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이른바 '킬러 규제' 철폐를 강조하자,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 기구를 꾸리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정치권에선 벌써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정치권에선 벌써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범부처 합동기구를 꾸린 겁니다.정부가 '킬러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자 정치권에선 제도의 실익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민주당은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는 게 맞느냐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일반 시민의 편익과 소상공인, 그리고 유통 대기업이 상생 방안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같은 경우는 산자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한 발짝을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가계와 소상공인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일축했습니다. [양기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영업자 29만 가구가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 정부 재정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뭔가 기존에 못 미친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기 우려가 일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자제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경기 살리는 것은 역시 민간의 활력을 통해서….][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적당히 분배하듯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 2022년에 무려 9,367억 원, 17%가 늘었거든요.]규제 개혁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면 정치권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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