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검토 필요' 지시에…R&D예산 배분안 제출 법정기한 넘긴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나확진 조승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배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자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제출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2 5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하는데, 이번 연기로 시한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사태와도 유사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살인적 사교육비 증가와 불공정한 수능 출제 경향을 개선하라는 뜻을 지속해 전달했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무 국장을 경질하는 등 경고했다고 최근 대통령실이 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R&D 분배 문제도 이권 카르텔이 작용한 성격으로 규정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 분야 원로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R&D 배분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 자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감사원이 전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과 관리실태를 들여다보겠다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등 11개 기관에 실지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한편 이날 수소 국가전략기술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예산안과 관련해"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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