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이 부대변인은"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며"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 평균은 23.2%다. 반면 한국은 27.5%다.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 대만이 2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며"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진일보한 공적개발원조 전략 필요성을 건의한 한 총리에게 ODA 지원 규모 확대화 함께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이나 기후변화 분야 등을 접목한 '한국형 ODA 전략' 수립을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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