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달만에 다시 ICBM…안보리 대응 가능성은 여전히 '먹구름'
최재구 기자=19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북한 ICBM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전날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동원해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2.19 [email protected]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탓에 이번에도 기대를 갖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한미 등 우방국들은 이번 ICBM 발사 건을 안보리에 제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화성-17형' 발사 이후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마련해 이사국들과 협의해 왔다.
ICBM 발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 중러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수위를 낮춰서라도 안보리의 단합된 목소리를 도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소리에"실무 수준의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성명은 진전이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중·러를 가리키는 것이다.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에서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하며"책임있는 강대국들이 이처럼 중대한 국제적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는 노력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 10일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독자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이 사이버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외무성 대변인은"앞으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경우 미국의 일방적인 대조선 압박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안전보장리사회에 대한 항의로 정상적인 군사활동 범주 외에 추가적인 행동 조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고, 그다음 날 바로 ICBM을 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다시금 안보리가 소집돼 추가 제재를 논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북한은 지금부터 안보리에 문제 제기를 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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