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했지만 심각한 도발'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 불허한 UN 결의안 위반 국제사회 제재 외에도 다양한 독자 대응 검토 정부, 대북 심리전 카드 꺼낼지 관심
우리 정부는 유엔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추진하면서 대북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독자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면 안 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나 결의 추진과 함께 다양한 독자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 북한이 도발을 계속해서 강행된다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는 압박 차원에서 심리전을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하지만 북한이 이미 10여 차례 합의를 위반한 전례가 있고 잇따른 도발로 위협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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