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제공격' 핵사용 5대조건 천명…'참수작전'에도 핵타격(종합) | 연합뉴스

北, '선제공격' 핵사용 5대조건 천명…'참수작전'에도 핵타격(종합)

2일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새 법령은 북한이 앞서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내용으로 채택한 법령을 공식 폐기하고 대체한 것이다. 기존 법령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적대 정책에 맞선 부득이한 정당방위 수단'이었지만, 이번 새 법령은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 용도로도 쓰도록 공세적으로 전환했다. 이 관계자는 북핵 고도화에 비례해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략자산 수시 전개와 개정된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등 한미 간 논의 결과가 차차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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