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쐈는데…중·러 이번에도 '대북제재' 외면하나
임화영 기자=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ICBM으로 추정하면서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2022.11.18 [THE MOMENT OF YONHAPNEWS] [email protected]
오수진 기자=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참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2397호 결의는 대북 정유 제품의 연간 공급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감축하고 원유 공급량 상한선도 400만 배럴로 정해놓았는데, 이를 추가로 줄일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이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천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 무역회사 등을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하고 북한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이나 관련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찾아"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도 이날 각각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해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대북 추가 제재가 단행되면 북한은 정유, 원유 공급 사정이 더 어려워져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트리거 조항 발동만으로 대북 제재 결의가 자동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트리거 조항도 같은 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대북 추가 제재는 불가능하다.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있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 과정에서 미국 등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노골적인 북한 감싸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적지 않은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이번에는 중러가 지난 5월과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지난 5월 중국과 함께 대북 추가 제재안 채택을 거부한 후 러시아는 제재 결의가 아닌 의장 성명 채택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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