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경기부양 “GDP 최소 1%포인트 증가할 듯”
6일 중국 재정부는 오는 14일 경쟁 입찰을 통해 총 350억 위안 규모의 50년 만기 특별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특별국채 발행은 이번이 번째지만 50년 만기 특별국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올해부터 몇 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며 “발행 목적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13일엔 만기가 각각 20·30·50년인 ‘2024 장기특별국채’를 총 1조위안 규모 발행한다고 본격 발표했다. 30년 만기의 특별채는 지난 5월17일, 20년 만기의 특별채는 5월24일 첫 발행됐는데 그 규모는 각각 400억위안이다.이번 특별채 발행은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침체로 가라앉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한 인프라 사업 지원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호주 및 뉴질랜드 뱅킹 그룹의 싱 자오펑 이코노미니스트는 “이번 대규모 채권 발행은 미국의 고강도 관세 부과에 따른 여파를 상쇄하는 데도 효과도 볼 것”이라며 “국내총생산를 최소 1%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정부가 막대한 ‘그림자 부채’를 떠안은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채를 발행해 부채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자산운용업체 피델리티는 중국 국가부채 비율이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 부채를 포함하면 130%가 넘는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의 특별국채 발행은 역대 네 번째다. 1998년에는 4대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2007년에는 중국투자공사 설립 자금 마련을 위해 특별국채가 나왔다. 2020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1조위안 규모의 ‘코로나19 항전 특별국채’가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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